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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1: 기업혁신]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분야 규제입법의 방향

관리자 (krnet)

작성일 : 2019-04-03 14:12:11

코드번호 :

발표자 :

이세정

소속 :

한국법제연구원

부서 :

직위 :

선임연구위원

세션시간 :

6월 24일(월) 09:00~10:50

발표자약력 :

-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박사, 행정법 전공)
-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
-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행정처분심사위원회 위원
- 국가보훈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

강연요약 :

-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존 규제입법이 파괴적 혁신기술/융합기술의 시장화 및 소비자 후생을 촉진하면서 이용자 및 공중의 안전을 보증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
- 과학기술발전에 의하여 혁신이 가속화되나, 국가기관의 규제입법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
- 대표적인 혁신성장산업인 바이오 헬스 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기술의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

온라인발표장 :

발표자료 : E1-2_이세정.pdf Size : 755.4Kbyte Down : 0